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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아이]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

50대 일본 공무원 A씨는 신체상으론 남성이지만 어릴 적부터 자신을 여성이라 느꼈고, 1999년 ‘성 정체성 장애(실제 성별과 스스로 인지하는 성별이 다름)’ 진단을 받았다. 건강 문제로 성전환 수술을 하지 못해 서류상 성별은 그대로 두고 여성 호르몬 투여만 받았다. 2009년엔 자신이 일하는 경제산업성에 “여성으로 일하고 싶다”고 요청해 여성 복장으로 출근하는 것을 인정받았다.   문제는 화장실이었다. A씨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가까운 화장실을 이용하면 그를 아는 이용자들이 불편할 수 있으니 2층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여성 화장실만 이용하라고 했다. 이런 조치는 정당할까.   지난 11일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정부 기관이 트렌스젠더 직원의 여성 화장실 사용을 제한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A씨가 자유로운 화장실 사용을 침해당했다며 정부 인사원(한국의 인사혁신처에 해당)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 2013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본인이 인식하는 성별에 따라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중요한 법적 이익”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다른 직원들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이번 최종심에서 재판관 전원 합의로 2심 판결을 다시 뒤집은 것이다.   최고재판소 판결문은 변화하는 일본 사회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당사자가 스스로 인지하는 성에 어울리는 취급을 요구하는 것은 “자연하고 절실한 욕구”이며 “원고의 화장실 사용을 제한한 것은 다른 직원들을 지나치게 배려해 원고의 불이익을 경시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A씨의 화장실 이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직원 설명회에서 반대 의견이 없었음에도 직장에선 ‘누군가 불편해할지 모른다’며 화장실 이용을 제한했다. 그리고 수년간 이 조치를 재검토하지 않았다. 성적 정체성과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화장실을 이용할 권리가 있음에도 공공기관인 경제산업성이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고 진지하게 조정할 책무”를 방기했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일본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등 이해증진법안’이 국회를 통과된 후 처음 나온 것이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도 여러 반대 목소리가 있었지만 주요 7개국(G7) 멤버인 일본도 ‘선진국 스탠더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며 법안이 성립됐다. 어떤 측면에선 한국보다 보수적인 일본 사회는 ‘소수자 인권 보호’ 문제에선 더디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가고 있다. 이영희 / 도쿄 특파원글로벌 아이 화장실 이용 화장실 이용 여성 화장실 화장실 사용

2023-07-13

[로컬 단신 브리핑] 콜럼비아대 학생 부친, 학교 화장실 사용 거부 당해 외

#. 콜럼비아대 학생 부친, 학교 화장실 사용 거부 당해     긴급 상황에서 화장실 사용을 거부 당한 장애인 남성이 시카고 콜럼비아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호세 팔렌시아로 알려진 이 남성은 지난 주 콜럼비아대 학생인 아들을 학교에 바래다 주기 위해 캠퍼스를 찾았다.     두 차례의 스트로크로 몸 왼쪽이 마비된 팔렌시아는 도중 급하게 화장실을 사용해야 했지만, 학교 측으로부터 화장실 사용을 거부 당했다.    결국 바지에 용변을 보게 된 팔렌시아는 "학교 측은 내가 이용할 수 있는 휴지 한 장을 주기는커녕 '당장 캠퍼스를 떠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보안원으로부터 들어야 했다"고 말했다.     팔렌시아의 자녀들은 "장애를 입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아버지가 그 순간 느꼈을 굴욕과 모욕은 정말 가슴 아프고, 상상조차 하기 싫다"며 "그 누구도 수모를 겪으면 안 된다"고 전했다.     학교 측은 "이번 사건은 매우 유감스런 일로 팔렌시아 가족에게 사적으로 사과를 전했다"며 "비록 콜럼비아 대학에 공중화장실은 없지만 학생 가족을 포함한 콜럼비아 커뮤니티는 누구나 캠퍼스 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팔렌시아의 가족은 학교 측이 팔렌시아에게 직접 사과하는 대신 아들에게만 사과했다며 더 나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 에반스톤 비치서 총기 사건 1명 사망 2명 부상     노스웨스턴대학 인근 에반스톤 비치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다.     경찰과 대학측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0시경 1800 쉐리단 로드에 위치한 클라크 스트릿 비치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10대 청소년 1명이 사망하고, 또 다른 10대 2명은 총에 맞아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은 노스웨스턴 대학과는 무관하다고 발표했다.     총을 쏜 용의자는 4명으로 전해졌는데 이들은 승용차를 이용, 노스웨스턴 대학 캠퍼스 북쪽 방향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콜럼비아대 화장실 콜럼비아대 학생 화장실 사용 학교 화장실

2023-04-13

[기고] 하늘에 떠다니는 화장실

옛말에 ‘뒷간(화장실)과 처가는 멀리 있어야 좋다’ 는 말이 있다.  ‘뒷간’ 은 뒤쪽에 있는 방이란 뜻이다. 선조들의 집 구조를 보면 화장실은 집의 뒷마당 구석진 곳에 따로 작게 지었다. 냄새나고 더러운 곳이라서 남의 눈에 잘 띄지 않게 지은 구조물이 뒷간이다. ‘뒷간’ 이란 말은 서민들이 주로 사용했고, 상류층은 ‘측간(厠間)’ 이라고 불렀다. 이 밖에 지방에 따라 화장실을 정낭(淨廊), 잿간, 통싯간, 변소, 해우소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변소’는 중국의 ‘편소(便所)’에서  ‘편한 곳’이란 뜻이다.  ‘해우소(解憂所)’는 주로 사찰(절)에서 쓰는 용어로 ‘근심을 해결하는 곳’이라는 뜻이다.           여행하거나, 내 집을 떠나 낯선 곳의 공중화장실은 아무래도 편치않고 불안하다. 옛날 기차는 정지해 있을 때는 화장실 사용을 금했다. 열차가 달릴 때만 화장실 사용이 허가되었다. 열차엔 오물 저장 탱크가 없었고, 오물은 달리는 바람결에 선로 변에 큰 흔적없이 뿌려져야 했기 때문이다.       그럼 항공기의 오물 처리도 열차처럼 상공에 뿌려지는 것일까?  미국 상공에 떠다니는 여객기는 하루 평균 약 5100여대나 된다. 이들 비행기당 평균 5개의 화장실이 있다면, 2만5000여개의 화장실이 하늘에 떠다니면서 오물을 뿌린다고 상상해 보면….  정말 끔찍한 일이다.         항공기 초창기 때, 소형 프로펠러기의 조종사들은 급하면 앉은 자세에서 신발에 소변을 받아 적당히 공중에 버리기도 했다고 한다. 여객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도 사실 항공기 내에는 화장실이 없었다. 기내 뒤쪽에 ‘이동식 변기통’을 여러 개 준비했다가 용변이 급한 승객이 발생하면 승무원이 변기통을 나누어 주었다. 오물이 든 변기통은 뚜껑을 잘 닫아 두었다가 공항에 착륙하면 빈 변기통과 교환해서 다음 비행에 사용하곤 했다.   1958년 무렵부터 제트여객기가 등장하면서 기내화장실은 호텔 수준으로 발전되었다. 여객기가 대형화되면서 승객수에 따라 화장실 숫자도 많아졌고, 이에 따라 사용하는 물의 양도 증가하였다. 탑재된 많은 양의 물은 항공기의 무게에 민감한 부담을 주게 되었다. 이것을 보완한 화장실이 ‘공기 흡입식 화장실’의 등장이다. 최신형 여객기들은 ‘공기 흡입식 화장실’을 갖추고 있다. 공기 흡입식은 항공기 내부와 외부의 기압 차이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1만미터 상공은 지상보다 기압이 낮아서 항공기에 틈이 생기면 순식간에 외부로 빨려 나간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 변기의 배설물을 빨아들여 오물 저장탱크로 이동시키는 방식이다. 항공기가 공항에 도착하면 ‘분뇨수거 탱크로리’가  저장된 오물을 수거해 간다.     장거리용 항공기의 화장실 숫자는 대개 일등석은 10인당 1개,  일반석은 35명당 1개를 설치한다. 물론 항공사의 요구에 따라 화장실의 숫자나 크기가 증감되기도 한다.   미국 내 몇몇 항공사는 ‘여성전용 화장실’ 또는 장애인 화장실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화장실은 하루도 빠짐없이 누구나 가는 곳이다. 따라서 화장실은 삶의 현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대식 건물엔 침실에도, 거실에도, 아이들 방에도 화장실이 각각 설치되어 있다. 화장실은 심신을 편안하게  해 주는 오롯이 나만의 숨겨진 필수 공간임이 틀림없다.     문화의 발전과 함께 화장실 형태도 변화무쌍하게 발달했다. 비데(Bidet)는 필수고, 변기에 앉으면, 체중, 체온, 혈압까지 모니터링해 주는 의료기구 역할도 한다.   항공기의 화장실도 많은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다. 미래엔 어떤 화장실로 발전해 갈지가 궁금하다.     ‘레미제라블’을 쓴 프랑스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인간의 역사는 곧 화장실의 역사” 라고 말했다. 이보영 / 전 한진해운 미주본부장기고 화장실 하늘 화장실 사용 화장실 숫자 여성전용 화장실

2022-10-10

[기고] 하늘에 떠다니는 화장실

옛말에 '뒷간(화장실)과 처가는 멀리 있어야 좋다' 는 말이 있다.  ‘뒷간’ 은 뒤쪽에 있는 방이란 뜻이다. 선조들의 집 구조를 보면 화장실은 집의 뒷마당 구석진 곳에 따로 작게 지었다. 냄새나고 더러운 곳이라서 남의 눈에 잘 띄지 않게 지은 구조물이 뒷간이다. ‘뒷간’ 이란 말은 서민들이 주로 사용했고, 상류층은 ‘측간(厠間)’ 이라고 불렀다. 이 밖에 지방에 따라 화장실을 정낭(淨廊), 잿간, 통싯간, 변소, 해우소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변소’는 중국의 ‘편소(便所)’에서  ‘편한 곳’이란 뜻이다.  ‘해우소(解憂所)’는 주로 사찰(절)에서 쓰는 용어로 ‘근심을 해결하는 곳’이라는 뜻이다.           여행하거나, 내 집을 떠나 낯선 곳의 공중화장실은 아무래도 편치않고 불안하다. 옛날 기차는 정지해 있을 때는 화장실 사용을 금했다. 열차가 달릴 때만 화장실 사용이 허가되었다. 열차엔 오물 저장 탱크가 없었고, 오물은 달리는 바람결에 선로 변에 큰 흔적없이 뿌려져야 했기 때문이다.       그럼 항공기의 오물 처리도 열차처럼 상공에 뿌려지는 것일까?  미국 상공에 떠다니는 여객기는 하루 평균 약 5100여대나 된다. 이들 비행기당 평균 5개의 화장실이 있다면, 2만5000여개의 화장실이 하늘에 떠다니면서 오물을 뿌린다고 상상해 보면….  정말 끔찍한 일이다.         항공기 초창기 때, 소형 프로펠러기의 조종사들은 급하면 앉은 자세에서 신발에 소변을 받아 적당히 공중에 버리기도 했다고 한다. 여객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도 사실 항공기 내에는 화장실이 없었다. 기내 뒤쪽에 ‘이동식 변기통’을 여러 개 준비했다가 용변이 급한 승객이 발생하면 승무원이 변기통을 나누어 주었다. 오물이 든 변기통은 뚜껑을 잘 닫아 두었다가 공항에 착륙하면 빈 변기통과 교환해서 다음 비행에 사용하곤 했다.   1958년 무렵부터 제트여객기가 등장하면서 기내화장실은 호텔 수준으로 발전되었다. 여객기가 대형화되면서 승객수에 따라 화장실 숫자도 많아졌고, 이에 따라 사용하는 물의 양도 증가하였다. 탑재된 많은 양의 물은 항공기의 무게에 민감한 부담을 주게 되었다. 이것을 보완한 화장실이 ‘공기 흡입식 화장실’의 등장이다. 최신형 여객기들은 ‘공기 흡입식 화장실’을 갖추고 있다. 공기 흡입식은 항공기 내부와 외부의 기압 차이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1만미터 상공은 지상보다 기압이 낮아서 항공기에 틈이 생기면 순식간에 외부로 빨려 나간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 변기의 배설물을 빨아들여 오물 저장탱크로 이동시키는 방식이다. 항공기가 공항에 도착하면 ‘분뇨수거 탱크로리’가  저장된 오물을 수거해 간다.     장거리용 항공기의 화장실 숫자는 대개 일등석은 10인당 1개,  일반석은 35명당 1개를 설치한다. 물론 항공사의 요구에 따라 화장실의 숫자나 크기가 증감되기도 한다.   미국 내 몇몇 항공사는 ‘여성전용 화장실’ 또는 장애인 화장실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화장실은 하루도 빠짐없이 누구나 가는 곳이다. 따라서 화장실은 삶의 현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대식 건물엔 침실에도, 거실에도, 아이들 방에도 화장실이 각각 설치되어 있다. 화장실은 심신을 편안하게  해 주는 오롯이 나만의 숨겨진 필수 공간임이 틀림없다.     문화의 발전과 함께 화장실 형태도 변화무쌍하게 발달했다. 비데(Bidet)는 필수고, 변기에 앉으면, 체중, 체온, 혈압까지 모니터링해 주는 의료기구 역할도 한다.   항공기의 화장실도 많은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다. 미래엔 어떤 화장실로 발전해 갈지가 궁금하다.     ‘레미제라블’을 쓴 프랑스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인간의 역사는 곧 화장실의 역사” 라고 말했다.     이보영 / 전 한진해운 미주본부장기고 화장실 하늘 화장실 사용 화장실 숫자 여성전용 화장실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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